文 '공공일자리' 지시..與민병덕 "언제까지 공공이 일자리 만드나"

文대통령,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 지시
민병덕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여당 초선 민병덕 의원은 "언제까지 공공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나"라며 비판했다.

18일 민 의원은 SNS를 통해 "언제까지 공공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공공은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도와야 하는데"라고 적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일자리에 대해 '단기일자리', '공공알바'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소속 초선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 의원은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민간영역'으로 분명히 하며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를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1·4분기내 직접 일자리 90만개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민간 고용유지 전방위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피해지원 및 취업기회 확대 △청년·여성 취업기회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역제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손실 매출액에 대해 정부가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의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월 24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