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회에 '농협 감사위원장 직선제' 반대 의견

농식품부, 국회 제출 자료에
'농협 감사위원장 직선제' 반대 의견
감사위원장 전문성 하락·선거 과열 우려
'농협 회장 직선제'는 찬성 입장 밝혀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시, 감사위원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나친 선거 과열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재산은 물론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계열사 및 자회사 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요직이다.

이성희 현 농협회장도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19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법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선임 방식을 감사위원 중 호선하는 현재 방식에서 총회가 감사위원 중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외부전문가'다.

개정안은 현재와 같은 감사위원장 호선 방식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중앙회의 감사 기능에 있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현행 감사위원회 제도가 총회에서 직접 선출된 상임감사제도 시행 당시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도입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조합장 위원 후보자 위주로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 직선제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농협회장 직선제'에 대해선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