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체납세 징수유예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체납세 징수유예를 통한 주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완주군의 체납세 징수유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체납세 징수유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간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형편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과세기관이 징수권 행사를 유보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징수유예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체납세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각종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등이 적용 범위다.

군은 징수유예를 원하는 대상자가 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재정관리과에 제출하면 징수유예 해당 여부를 판단해 납부기일의 연기를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징수유예를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17건의 징수유예를 통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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