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부산 방문 바로 다음날 가덕도 특별법 통과시킨다

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 열고 가덕도 특별법 상정
국민의힘 민주당 맹비난하지만 막을 힘 없어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오늘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5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등 동남권 메가시티를 점검한 바로 다음날이다. 야당은 문대통령의 부산행을 맹비난하며 선거개입은 탄핵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신공항 특별법은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외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경북지역과도 멀다는 점 등 입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가덕도 예정지를 방문해 신공항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여당에 힘을 싣어줬다.

야당은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싸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경천동지할 일을 발견한 것처럼 법석인 것은 성추행 선거에서 국민 눈을 돌리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이다"고 비난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