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 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하루 빨리 지급되길"

2일 국무회의서 "민생과 고용위기 심각"
"분명한 정부의 대응의지 보여주는 것"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 당부" 강조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천억 원을 더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했다.

실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

또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으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다.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도 포함했으며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