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가 막아도 마차는 간다" 여당, 윤석열 발언 비꼬아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반대 의사를 피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사를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노골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수사청 신설 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분리에도 반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사청 설립을 추진하는 여당에서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랑거철', 즉 "사마귀가 마차 앞을 막는다고 마차가 못 가는 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을 비꼬았고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임기를 불과 몇 달 남겨두지 않고 직을 건다면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맞부딪히는 청와대·법무부-검찰 간 불화 양상에 윤 총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면서 “(윤 총장과의 만남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