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기신도시 전체 전수조사하라"

'LH 땅투기 의혹'강력대응 예고
"변창흠표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조사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며 철저한 발본색원과 재발방지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번 의혹 제기로 당장 부동산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향후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의 신속한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거진 '책임론'에 대해 "이번 엄정 조사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며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신뢰를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