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김정은남매 눈치보기 멈추고 북한인권법 시행하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4명 
'북한인권 외면하는 文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인영 장관 항의 방문.. "북한인권법 시행하라"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4명이 15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를 찾아 '북한인권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문 정권이 "(북한) 김정은 남매의 눈치를 보며 북한주민의 인권탄압에 눈을 감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시행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외통위 소속 김기현·김석기·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를 찾아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러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인권법을 올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발표한 태 의원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돼 43개국이 참여했지만,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나.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문 정부에 권고한 내용도 근거로 들었다. 킨타나 보고관은 앞서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룰 것 △북한인권법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북한인권을 다뤄야 할 보고관이 문 정부의 잘못된 북한인권 정책을 수년째 비판하느라 정작 북한인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과 관련, 북한의 눈치만 보는 '정치적 쇼'라고 힐난했다. 그는 "문 정권은 4년 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라며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정상회담까지 대북관계를 북한의 눈치만 봤다"며 "그 사이 북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김정은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을 공연히 밝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북한인권법 시행을 당부했다. 이 장관을 향해서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교류안 제안국 참여 △ 북한인권재단 구성 △북한과 회담 시 남북인권대화 실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이후 4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항의 방문, 북한인권법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