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항의방문' 野 "미얀마 사태 비판한 文, 북한인권엔 침묵"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4명 의원
이인영 장관에 "북한인권법 시행하라"
문 대통령엔 "北 정권 눈치봐.. 침묵 일관"
통일부 "의견 경청.. 北인권 문제 정쟁화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4명 의원이 1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항의 방문,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북한 인권탄압에 눈 감고 있다'고 보고 문 대통령을 향해 "미얀마 군부 폭행은 비판했지만 북한 인권탄압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외통위 소속 김기현·김석기·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를 찾아 '북한인권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 정권이 김정은 남매의 눈치를 보며 북한주민의 인권탄압에 눈을 감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시행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촉구했다.

이어 4명 의원은 이 장관과 50분 가까이 면담을 가지고 북한인권법 시행을 강력 촉구했다.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석기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에 대해 장관에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구성과 관련, 김 의원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 5명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를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5명을 이미 추천했지만 장관, 여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장관에게 이런 절차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여야에 '인권대사 이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 장관이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미얀마에서 자행되는 폭행을 비판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과 북한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며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인도주의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김정은 등 권력층에 대한 인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만큼 이 장관이 '행정부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우선시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을 두고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 "현 정부에 북한인권문제는 하위 순서다. 북한 시혜를 받아서 평화쇼를 벌이고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 업무추진계획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대한민국 모든 정부부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명시한 헌법에 기초해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오늘 면담은 국민의힘 측이 요청한 항의방문 형식이었지만 통일부는 국회와 소통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면담을 수용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선순환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하고, 북한인권결의안 및 인권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상호 정쟁화하지 않고 해법을 함께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