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대중 정책에도 한목소리 내길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부 장관이 18일 5년 만에 '2+2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협력방안을 조율했다. 17일 나란히 방한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다. 바이든 신행정부 입장에선 중국의 굴기 등 글로벌 현안 대처에 앞서 한·일 등 아시아 동맹들을 재결속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중정책은 물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왔다. 가뜩이나 북한은 올 들어 수차 핵무력 강화를 공언한 터다. 한·미 공조에 생긴 틈을 방치하면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2+2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한다"고 천명했으니 일단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수사와 별개로 양국 간 추후 엇박자 소지도 적잖아 보인다. 미국 측 장관들 발언의 행간에서 그런 기미가 읽힌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2 회담'에 앞서 "권위주의 정권이 광범위한 자국민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했다.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에 미련을 두고 김정은 정권 달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재인정부와는 확연히 결이 다른 언급이었다. 특히 그는 공동성명에는 빠졌지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주체로 중국을 지목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곧 대중 포위망 동참을 요구하려는 신호로 봐야 한다.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로선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이 개혁을 거부하는 북한 정권의 퇴행을 부추기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라. 중국의 눈치를 본들 미·중 경쟁구도에서 북핵 제재의 고삐를 늦춘 시진핑 주석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듯싶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이날 미 장관들에게 밝혔듯이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동맹' 편에 설 것임을 공식 천명할 필요가 있다. 머잖아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 길을 터두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