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미사일 깊은 우려" 野 "文, 북한 눈치보기 도 넘어"

與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한 北에 깊은 우려"
野 "정부, 안보문제에 이해득실 따져..北 눈치보기"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5일 오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2발 발사한 데 대해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명, 정부에 유관국들과의 협의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북한에 공식 항의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보궐선거를 2주 앞둔 상황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려고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1일 북한이 서해지역에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5일 오전 동해상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여야의 논평에서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안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자행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즉각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점검했다"며 한·미 당국이 미사일의 세부적인 제원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한 바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자행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미국 등 유관국들과 함께 이번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의도 등을 분석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논평에 앞서 발표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명, 대북 비판 메세지는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상황 관리를 하지 못한 정부를 집중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근본적인 방어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오늘의 일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식 항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나흘 전 순항미사일 발사 정황을 다 파악해 놓고도 외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침묵했다"며 "순항미사일 발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지난 18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23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정부가 3년째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당장 내일(26일) 열릴 천안함 추모식에는 '선거 기간 중 정치 중립'을 빌미로 정치인 참석을 제한한다"며 "2018년 지방선거 때 모든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과는 정반대다. 전사자들을 추모하려는 야당 정치인들의 순수한 의도마저 불순하게 치부하는 정부의 억지가 너무나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에 정권의 이해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근본적인 방어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보궐선거 2주 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중요한 선거 때마다 (미사일을) 쐈다"며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들은 '안보를 더 튼튼히 해야 한다' 또는 '북한과 협상해서 평화를 보여야 한다'는 2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여야 후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