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물질 오염수 125만t을 2년 뒤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13일 공식 결정했다. 앞으로 30~40년 동안 조금씩 흘려보낼 계획이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법 중 해양방류가 가장 쉽고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독일 킬대학 헬름홀츠해양연구소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의 바다 확산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후쿠시마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3년 만에 태평양 전체를 검붉게 오염시키는 충격적 장면이었다. 오염수는 지구를 순환하는 해류에 실려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 서해로 번졌다. 200일 안에 제주도,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를 물들였다.

방사능 해양오염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엔 정화 처리로는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있다. 바다를 떠도는 삼중수소에 의해 어류 등 수산물이 오염되고, 인간이 이를 장기 섭취하면 신체 내에 쌓인다. 결국 수산물 먹거리 재앙으로 이어진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수산물은 연간 3만여t 수입해서 먹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산물 수입규제를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제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 결정"이라면서 지지 방침을 밝힌 만큼 WTO와 IAEA를 통한 국제적 압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점잖다.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검증 요구 수준에 머물렀다.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그린피스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소비자들이 한국 수산물을 기피하게 돼 국내 소비와 수출이 끊긴다며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등 강력대응을 주장한 수산업계의 요청도 외면했다. [e-mail] 노주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