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부장판사 3개월 휴직.. ‘최강욱 사건’ 갱신절차부터

법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이르면 20일 개최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빈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김 부장판사가 낸 3개월간의 질병휴직 신청을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재판부를 비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상연·장용범·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 대표의 재판을 취소하고 추후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최 대표의 재판은 이날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됐다.

당시 연기 사유는 김 부장판사의 연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까지 연가를 냈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이르면 내일 개최돼 형사21부의 새 구성원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형사21부는 심리하던 사건 중 최 대표의 사건 등 본 공판이 진행된 사건들에 한해 공판갱신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4년째 중앙지법에 유임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관례가 깨지면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