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거주지·구매 시기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가 전기차들로 가득 차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아이오닉 5'와 'EV6' 등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매보조금 지급의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급 체계를 정비하고, 거주지와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6일 '주요국 전기차 구매보조금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운영 계획 및 지급 방식 측면의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환경규제에 발맞춰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다. 주요국 정부는 차량 가격·성능, 제조사별 판매량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설정했다.

독일의 경우, 친환경차 판매 촉진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기한을 연장했다. 판매가격이 낮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의 빠른 대중화를 추구한다. 지급 기한도 2020년에서 2025년 말로 연장했다.

일본은 주행가능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재생에너지 활용 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순수 전기차(BEV) 보조금은 주행거리 km당 1000엔으로 산정해 정부에서 최대 40만엔, 지자체에서 최대 30만엔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최대 80만엔, 지자체는 40만엔까지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한계 기업을 퇴출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지급하는 한편 지급 기한을 연장했다. 차량 가격·주행가능거리·배터리 질량 에너지밀도(Wh/kg)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지급 기한을 2022년까지 늘렸다.

미국의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특정 자동차 제조사로의 쏠림을 방지했다. 연방정부는 BEV에 최대 7500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최대 4000달러까지 지원한다. 일부 주(State)는 추가로 500~3000달러의 세액공제, 차량등록세 할인 및 배기가스 측정 면제 혜택 제공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누적 내수 전기차 판매량이 20만대를 초과한 업체(테슬라, GM)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판매량 기준을 60만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보조금 지급 시 차량 가격·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1대당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량은 늘려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약1조원(승용 5250억원) 규모이며, 승용·화물 전기차 보급 목표는 10만대(승용 7.5만대)로 확대했다.

단 올해부터 60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액을 삭감했으며, 에너지 효율성·주행가능거리·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 지급한다.

자동차연구원은 주요국과 비교 시 국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액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앞으로 지급액 운영 계획 및 지급 방식 측면에서는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급액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가격 하락을 예상해 1대당 보조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나, 최근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기한을 연장한 사례도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맥킨지와 블룸버그는 현행 전기차 기준으로 2025년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 동등화(Price Parity) 시점으로 예상하나, 주행가능거리 등에 대한 소비자 기준이 높아지면서 해당 시점이 늦추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연구원은 "국고·지자체로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재검토해 거주지·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 합리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