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동맹 복원으로 북핵 돌파구 열길

북한이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집중 비난했다.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한 북핵 해법을 밝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과 관련, 2일 북한은 "대단히 큰 실수"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했다. 권정성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였다.

이와 별도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북 인권상황 비판에 대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반발했다.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과제라는 현실을 말해준다.

북한의 이런 반응이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마침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다.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북의 의도가 읽히는 배경이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위협한 대목이 그렇다. 얼마 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한 미 의회까지 겨냥한 공세라는 차원에서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야말로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열 가장 효과적 지렛대임을 웅변한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이런저런 엇박자가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정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선언 계승을 촉구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문 정부의 희망과 달리 대북 제재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다. 더욱이 그는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중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확대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정부는 쿼드에 참여한 일본과 인도에 대규모 백신 지원을 했다. 반면 문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쿼드 참여를 머뭇거려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쿼드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기후변화 협력과 백신 공조 등을 논의한다는 복안이라면 먹혀들 소지는 적어 보인다. 임기 말 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보여주기식 평화 이벤트에만 연연해선 곤란하다. 중장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고, 반도체와 백신 협력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 민주, 인권 등 한·미 간 가치동맹을 회복하는 기본에 충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