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1주택자 세율조정, LTV·DTI 완화 될 것"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 2021.4.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4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이 너무 높은 부분과 대출 규제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금 완화하는 것은 당대표 후보자들이 다 말을 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과세가 이루어질 거고 또 아직 종부세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할 걸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산세 세율 조정을 해서 (공시지가) 6억 이하는 이미 다 세금이 내렸는데, 6~9억 구간이 그대로 있다 보니 세율한도 30%까지 다 올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있지 않나 싶다"라며 "종부세는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공시지가는 그대로 가고, 다만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해가면서 그에 따른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나 또는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들이 같이 연동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율은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LTV와 DTI 완화와 관련해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을 구입할 때 자기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주택을 대상으로 현재보다는 좀 상향해주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변화를 좀 봐야겠지만 충격이 그렇게 크게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조직의 내홍을 관리하고 치유하는 데 적절한 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좀 더 인권적인 수사를 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검찰은 힘이 빠진 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검찰도 고민하고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