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文 임기내 한일관계 개선 어렵다"

대선정국 들어가면 외교 후순위

일본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가운데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이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다.

9일 NHK 등은 "(문재인 정부)정권의 체력이 없는 가운데 여론이 반발할지도 모르는 큰 양보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 만료된다. 정확히 임기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만일 일본의 '시간끌기'가 노골화 될 경우 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한 이슈들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 중요한 외교현안에 대한 판단이 연기되거나 혹은 상대국에서도 다음 정권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교도통신은 "정권 말기 레임덕을 겪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구심력 저하가 선명해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정권 부양에 모든 힘을 쏟을 방침이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여당 참패, 대선을 앞둔 여당 내 주류파와 비주류파 갈등이 결국 대통령의 구심점을 훼손할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실제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원론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 소송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민감한 현안에는 의견차만 확인한 상태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