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어젠다 2022

경제정책 어젠다 2022 / 김낙회 / 21세기북스

2022년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제정책의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오늘날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기초적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지만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늘 따라붙는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 5인의 경제정책 전문가가 함께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발전적 방향과 과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의 소득세제 도입, 기준국가제를 통한 규제 개혁,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혁신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3대 과제다.

저자들은 이 과제들을 '패키지 딜'로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합의와 지지 속에서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때 위기 극복과 재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