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치고나간 野… "재산세 감면 6억→12억, 종부세 기준은 9억→12억"

與 내부진통에 정책 주도권 탈환

국민의힘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선제 발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대출규제 완화를 놓고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책 대안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에서다.

국민의힘은 24일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체적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시가격 인상 5% 상한제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수준(2020년 90%) 동결 등도 실거주자를 위한 세 부담 완화 대책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무주택자의 LTV, DTI 우대 비율을 20%p로 확대하고 DSR 규제도 40%에서 50%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이같은 내용의 대대적 세제 완화책을 발표했지만 여당은 오히려 내부 진통이 커지는 모양새다. 당초 24일 예정됐던 의총마저 27일로 미루면서 내부 교통정리에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민심 경청 프로젝트 추진만 해도 바쁘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 공급 대책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의총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기준 및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 상향을 검토했지만 강병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며 '선 공급'을 강력 주장해 이견을 빚었다. 송영길 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LTV 90%'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당 지도부 안에서도 세제 완화 엇박자가 거듭됐다. 이에 여당은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공급보다는 세제 개편에 중점을 두고 27일 부동산 정책 의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