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다국적 기업 해외 이익 과세 합의

주요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두는 이익에 대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관들이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간 오랜 갈등 요인이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로 보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안해온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도입 계획에도 힘을 얻게됐다.

미국은 유럽에서 큰 이익을 거두는 IT 기업들이 자국기업인 점에서 유럽연합(EU)이 이들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려하자 이 문제는 양측간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불씨로 이어져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들이 오늘 중대하고 유례없는 합의를 함으로써 글로벌 최저 법인세인 최소 15% 도입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G7 재무장관들은 앞으로 구체적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또 이번 합의로는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도입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록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했지만 주요20개국(G20) 국가와 개도국, 135개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는등 아직도 해결해야될 것이 많다고 전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