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명 공무원 현실 바꾸겠다"..시간선택제본부 3대 출범

[파이낸셜뉴스]

제3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본부장 정성혜· 사진)가 출범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2013년 도입했지만, 사실상 시간선택을 강요당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돼왔던 제도다.

시간선택제본부는 1·2대 활동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공무원 연금적용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한 최대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 기간 단축 △ 전일제 공무원과의 정원 통합 등 시선제 채용공무원 처우개선을 추진했다.

제3대 시간선택제본부는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람을 소수점으로 표기하고, 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달리 근무시간 선택권이 없는 등 정부의 초기 보도와 달리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악질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시간선택제본부는 공무원 정원표에 시선제 채용공무원을 1명이 아닌 소수점으로 정원을 표기한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측면과 상반된다고 지적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은 1명이지만, 주 20시간 일하는 시선제채용 공무원은 0.5명으로 계산된다. 시간선택제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본바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소수점 정원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10조 및 제32조 제3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했는지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을 최대 35시간까지 늘리도록 변경한 제도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정한 기준 없이 기관(임용권자) 측의 권한으로만 제도가 운영되는 실정이다.

시간선택제라는 이름과 다르게 근무시간의 선택권이 없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국가직은 주 35시간 시간확대 요청이 묵살되고, 지방직의 경우 20시간 또는 35시간 둘 중 하나를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원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에서 "시선제 채용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넘어서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도 및 운영의 문제인지 등을 인사혁신처가 면밀히 확인해 승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제3대 시간선택제본부 정성혜 본부장은 "3대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수점 정원 폐지, 시간선택권 보장 등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과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