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인생 망쳐?" 데이트폭력 신고에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1.06.27 12:12
수정 : 2021.06.27 12:12기사원문
데이트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함께 죽자며 B씨를 협박했다.
또 B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기도 했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며 35분 동안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그 죄책이 중하다"며 "감금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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