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탈원전 무용론… 신한울 1호기 가동될까

불발된 가동승인 9일 재심사
공사 멈춘 3·4호기 운명도 촉각
"신재생에너지 전환 성급했다"

무리하게 글로벌 기후변화 흐름에 맞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우리나라가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유럽, 개도국들이 친환경 관점의 원전 경쟁력을 수용하며 원전수명 연장과 신규건설 발주에 나서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어 국내 에너지업계도 국가의 탄력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 탓에 차질을 빚어온 신한울 1호기 가동허가 여부가 오는 9일 판가름난다.

또 향후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까지 재개된다면 '탈원전 리셋'과 원전 생태계 복원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평가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9일 제142회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 가동허가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울 1호기는 이미 지난해 공정률 99%로 준공 완료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회의 때도 현 정부의 탈원전 분위기 탓에 가동허가가 미뤄졌다. 통과 가능성은 반반이다. 지난번처럼 탈원전 기조 분위기 탓에 또 물 건너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9명의 원안위 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원전 내 수소제거장치(PAR·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보완 등을 담은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안위가 지난 8개월 동안 신한울 1호기 보고 12회·심의 1회 등 이례적으로 장시간을 끌어 추가 연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존에 가동 중인 신고리3호기는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 등 조치로 보고 1회·심의 4회, 신고리4호기는 경주·포항지진 안전성 평가로 보고 7회·심의 1회 만에 운영허가를 받았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에 이어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가 결정돼야 '원전 생태계 복원'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원전을 빠르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성급한 계획 탓에 에너지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특히 자원빈국인 한국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에너지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탈원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원전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