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세미나 연다

전경련에서 게임산업 발전방안강구 위한 정책세미나

허 의원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위상 높여나가겠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오는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게임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와 수면권 보장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18세까지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게임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세미나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패널은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허은아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해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셧다운제가 실효성은 떨어지고 사적 자유만 불필요하게 침해된다는 점이 여러 사례로 드러났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 자녀교육권 자율권을 확보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으로서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허은아 의원 유튜브 채널인 ‘은아생활’에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