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인정' 마약하고 70대 경비원 폭행 20대 집행유예

마약한 후 경비원 폭행, 경찰서에서도 난동

[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사건 당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서다.

오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6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올해 2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마스크와 휴대전화를 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7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갔는데 B씨에게 붙잡히자 주먹과 들고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B씨는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유치장 내 설치된 고무매트를 뜯어내거나 아크릴판을 부쉈다.

A씨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물을 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