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선 최대 47% 회복..항공기부품 관세 감면돼야"

'제12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항공기부품 관세와 항공기 재산세를 지속 감면해 국내 항공사가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3일 열린 '제12회 항공산업전망세미나'에 참석한 세종대학교 황용식 교수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항공사에)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내 항공업계는 내년부터 부품 관세를 물게 된다.

면세조항을 담은 법 조항이 폐지되면서다. 내년 225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 최대 1500억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항공업계는 관련 법을 신설하거나 TCA가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 탓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황 교수는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은 국내법을 통해 항공기 부품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항공기 무역협정(TCA)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에 물리는 재산세도 부담이다. 현재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저비용항공사(LCC)가 보유한 항공기만 등록 후 5년까지 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경쟁국은 모두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황 교수는 "한국은 항공운송산업에서 선진국 대열에 있다"며 "정부가 해외 사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이 돼야 국제선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최대 47%를 회복한다는 예측치도 제시됐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한재현 센터장은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 2022년 국제선 여객 수요는 2019년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47%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내선 여객 수요는 연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고 봤다. 한 센터장은 "2021년 국내선 여객은 2019년 여객수요의 약 94%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항공산업전망세미나는 매년 항공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항공협회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 및 토론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