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저임금 널뛰기에 시장 혼란..소주성 붕괴"

"김동연이 언급했듯,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최저임금 인상률 폭이 연간 16.4%에서 1.5%까지 널뛰기 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다줬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18년에) 언급했듯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맞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9,120원이 됐다"면서 "이 수치는 2017년 6,470원에 비하면 약 41% 오른 수치이고, 전임정부의 총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이지만 5년간 인상률의 폭이 연간 16.4%에서 1.5%까지 널뛰기 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훨씬 큰 혼란을 가져다주었다"고 했다.

이어 "첫 해 16.4% 인상으로 인해 키오스크로 대체된 일자리는 1.5%로 인상폭을 낮춰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15일, 오늘로부터 4년 전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이 논란은 시작됐다"며 "이틀 뒤인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다.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인 5월 16일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했듯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맞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느 정부나 성장 담론과 분배 담론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장 담론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이 붕괴된 탓에 늘어나지 않은 파이를 나누는 속에서 부동산 갈등, 직업별 갈등, 젠더 갈등 등 국민이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슬그머니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는 '한국판 뉴딜 2.0'도 갈수록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며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에 2.6조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메타버스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투자할 것인지, 그 위에 콘텐츠를 올리는데 주력할지에 따라 투자의 방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가 플랫폼이라면 유튜브 위에 올라가는 콘텐츠는 플랫폼 개발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며 "벌써부터 'K-메타버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뉴딜이 우리 메타버스 시장에 갈라파고스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