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올해안에 법인세 12.5% 고수 포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아일랜드가 그동안 유지해온 자국의 낮은 법인세율을 연내 포기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아이리시 익제미너 등 현지 매체들은 14일(현지시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일랜드 정부가 자국의 법인세율 12.5%를 올해 10월쯤 재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는 이보다 낮은 12.5%를 고집해왔다.

아일랜드는 이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어 15%로 정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아이리시 익제미너지는 파스칼 도너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이 겉으로는 새 글로벌 법인세율과 관련된 논의를 시사했지만 내부에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옮겨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연정 관계자는 “아일랜드는 소국들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같이 싸우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세율의 외톨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대형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할 것을 제안해왔다.

만약 이것이 최종 합의돼 적용될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같은 대형 IT 기업들을 특히 겨냥하게 된다.

주요20개국(G20) 소속 국가들은 글로벌 법인세를 통해 연 1500억달러(약 171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 개혁을 통해 진출한 국가에서 거두는 다국적 기업들의 순익에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초 열린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와 이달 1일 끝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지난 9~10일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치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이 점차 유력시되고 있다.

최종 합의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예상되고 있다. 아일랜드가 현재 자국의 법인세를 재조정하는 시기를 이때로 정한 것도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