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소득층 지원금, 추경안 편성취지에 부합 안 해"
2021.07.22 14:25
수정 : 2021.07.22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별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차관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여부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나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액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지원금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1인 지급액을 23만원으로 줄여 모두에게 주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 총액이 늘지 않는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지원금 지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국채 상환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별도로 추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소비나 내수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 속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이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과 내수지표 추이 등 모니터링을 면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