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에 주나요?'…이번주 시기 확정

소상공인 지원금 17일·저소득층 지원금 24일부터 지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 지급은 취지가 반감되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러려면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가 지급됐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에 육박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집단 면역이 형성된 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려는 차원인데,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거리두기 탓에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10월 이후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