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비대면 외식 할인도 재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카드 캐시백, 10월 소비분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한도↑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 지급한다.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지원금은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면서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작 시점과 기준, 사용처 등은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쿠폰과 바우처의 오프라인 사용 재개는 방역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추석맞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연다.

할인 폭이 20~30%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을 집중 활용해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월 1~22일) △우체국 쇼핑 추석 선물대전(8월 23일~9월 14일) △공영쇼핑 성수품 집중편성(9월) 등에 나선다.

비대면 외식 할인도 다음 달 총 200억원 규모로 재개한다. 할인 시점은 명절 연휴(9월 18~22일)도 지원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차 비대면 외식할인 때 참여 실적은 2차 할인에서 이어서 적용한다.

다음 달 1~17일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지류 상품권도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10%로 상향하며, 구매한도는 모바일 1인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가경정 예산 증액분 5조원을 활용해 다음 달 2조원 이상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정부는 약 6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기부 활성화 캠페인을 한다. 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추후 숙박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고,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과 면제 혜택도 준다.

9월 중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수립한다.

추석 기간 귀성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