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한 바 없어"

폴 러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7월2일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경례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종전과 달리 '주한미군 감축 제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 의회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엔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해 국방예산의 규모와 용처 등을 정한 NDAA에 주한미군 병력 수의 '하한선'에 관한 조항을 넣었다.

구체적으로 2019회계연도 NDAA에선 주한미군 병력 수를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게 했고, 2020 및 2021회계연도 NDAA에선 주한미군 병력 수를 현재와 같은 2만8500명으로 못 박았다.

그러나 이달 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NDAA에서 이 같은 주한미군 '하한선' 규정이 사라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 집권 민주당은 현재 미 국방부가 '해외 미군 배치에 대한 재검토'(GPR) 작업을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번 NDAA에 주한미군 하한선 규정을 넣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주한미군 병력 수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22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예년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NDAA 내용에 대해 "미 의회에서 입법을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다"(외교부 당국자)는 입장이다.

미 의회의 2022회계연도 NDAA는 앞으로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 심의·의결, 그리고 양원 합동위원회 조율 및 표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