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美와 감축 논의 없어" 전문가 "전략적 유연성 보일 듯"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엔 미 의회는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해 NDAA에선 '2019회계연도엔 주한미군 병력 수를 2만2000명' '2020 및 2021회계연도엔 주한미군 병력 수를 현재와 같은 2만8500명' 아래로 줄일 경우, 감축에 따른 국방예산의 규모와 용처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달 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NDAA'에서 이 같은 주한미군 '하한선' 의결 조항이 사라지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결의 조항만 포함됐다고 같은 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집권 민주당은 현재 미 국방부가 '해외 미군 배치에 대한 재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 작업을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번 NDAA에 주한미군 하한선 규정을 넣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주한미군 병력 수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인하대학교 반길주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 주둔한 미군도 세계안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병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의 입장이 있다"며 "다른 한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에서 활약을 해달라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오로지 한국만을 위한 방위전력이 아닌 인도태평양과 서태평양 상에서 유연한 활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우리 정부 당국은 "미 의회에서 입법을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의 2022회계연도 NDAA는 앞으로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 심의·의결, 그리고 양원 합동위원회 조율 및 표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