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文정권 4년간 국민 괴롭히고 경제 망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김선교(국민의 힘,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임기 4년간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전날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9번째 질의자로 나서 "문 정부는 K-방역 홍보에만 열중하면서 공공의료인력을 보급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예산을 3년째 전액 불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파업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은 이와는 무관한 풍산개 사진을 올리면서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방역의 성공은 정부와 대통령의 치적이 아니라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 사지마라'는 발언을 했지만, 정작 전세시장은 정부 여당의 임대차3법 강행으로 전세 물건 수가 전년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이다. 국민들이 월세시장으로 밀려나고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인상 시기를 앞두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심각한 이자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03만명이 대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금리가 1% 오를 경우 전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664억원 늘어난다.

한편 김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을 지시했지만 반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일감정만 조성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