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지구도 공공재개발 문 열린다

市 "국토부만 동의하면 허용"
공공재개발 2차 공모 포함 검토
성북5구역 등 참여 가능 전망

서울시가 '보전'에 치우치던 도시재생지구에 연내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 이어 지난해 반대했던 공공재개발까지 문을 열어줄 경우 서울 도시재생사업의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 "공공재개발 배제 이유없어"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연말 진행될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 도시재생 구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오 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 핵심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에 도시재생 구역의 참여가 가능한 만큼, 공공재개발에서도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시재생의 공공재개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법적으로는 재개발 참여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국토부만 동의한다면 도시재생 구역의 공공재개발 참여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와 정반대 행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도 법적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 서울시는 '이미 예산이 투입돼 예산이 중복 투입된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했던 도시재생지구 10여 곳을 후보지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비업계에서는 도시재생 기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전과 개발에 대해 선택권이 없던 과거와 달리 도시재생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지구, 출구전략 다변화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대전환은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부터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2세대 도시재생'을 표명하며 도시재생의 한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 도시재생 구역을 포함시킨 게 대표적이다.

특히 과거 도시재생지구 지정을 시가 독단으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3.6%)이 "도시재생에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을 토대로 '2세대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설계했다. 이로써, 도시재생 사업지라는 이유로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배제됐던 서울 성북5구역 등이 올해 공공재개발에는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을 위해 최근 성북구청에 도시재생사업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모현숙 성북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고문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정책 기조 변화에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방향성을 주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며 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서울시의 정책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도시재생 지구는 보전 특성을 지닌 곳들인 만큼 재개발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가 장점이라 개발에만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