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오는 15일 첫 재판 시작..이규원 검사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비롯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차 연구위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정식재판으로 이 부부장검사 등에게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해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