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득세 법인세 '인상'..복지지출 '축소' 시사

파이낸셜뉴스       2021.10.13 19:31   수정 : 2021.10.13 19:3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3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시사하면서도 총복지지출에 대해선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당내 또 다른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의 토론에서 증세를 비롯한 복지정책 토론 과정에서 이같은 의사를 보였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제주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윤 후보의 복지지출은 늘어나나, 줄어드나"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전 취약계층에게 집중적 나눠주면서 하다보면 코로나 긴급구조는 별도지만, 복지는 당분간 효율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이 "윤석열의 복지정책은 총복지지출이 좀 줄어들수 있겠다"라고 지적하자, 윤 전 총장은 "그럴 수도 있다. 마지막에 가는 분들한테 제대로 (복지가)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증세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제 복지의 기본 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이라며 "제가 증세에 대해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한게, 급속히 노령화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가급적 졸라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이 "국가부채가 심각하다.
부채를 더 늘릴 수 없으니 세금을 안 늘리면서 복지를 늘릴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자, 윤 전 총장은 그제서야 "증세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부가가치세 증세론에 반격했던 윤 전 총장은 다른 증세 수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득세나 법인세나, 다른 여러가지 간접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은 "부가세는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증세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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