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지출 증가...사회투자형 복지시스템 필요"

기재부, 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향후 복지 개혁 방향으로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근로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 확대 등 고용친화적이며 인적자원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투자형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양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스마트워크센터에서 주최한 제1차 미래전략포럼에서 "현재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낮지만 고령화 진전과 사회보장제도 성숙에 따라 사회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경제·사회·기술혁신 등 분야별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교수는 연금·의료 등 노인성 복지지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 분야 발표자로 나선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 대기업 고용비중 저하, 국제분업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허 연구위원은 "이러한 양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관행·생산방식·노사관계 등이 변화해야 한다"며 "노동 분야의 중장기 정책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향상 시스템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임금격차 완화 등과 함께 노사관계의 지향점으로 자치 증진 및 책무성 발휘 등을 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적 위기요인으로 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와 계층간 건강 불평등 등을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공익기반 개편전략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기재부에서 운영 중인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향후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발제내용은 기재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