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40% 감축' 27일 국무회의 의결…COP26서 발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2021.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8일 정부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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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18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하고,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이같은 NDC 상향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2050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0명 등이 참석했다.

탄소중립위는 기존 26.3% 수준이었던 NDC를 40%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는 지난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2030 NDC의 하한선으로 35%를 규정했는데, 정부는 이보다도 5%포인트를 높인 것이다.

탄소중립위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탄소중립까지의 짧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NDC 상향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총 탄소배출량 7억2760만톤(CO2eq) 대비 40%인 2억9100만톤을 감축해 2030년 탄소배출량을 4억3660만톤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미국(2.81%)이나 영국(2.81%), 일본(3.56%), 유럽연합(1.98%)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상향안에 따르면 각 부문별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 감축률은 Δ에너지전환 44.4%(2억6960만톤→1억4990만톤) Δ산업 14.5%(2억6050만톤→2억2260만톤) Δ건물 32.8%(5210만톤→3500만톤) Δ수송 37.8%(9810만톤→6100만톤) Δ농축수산 27.1%(2470만톤→1800만톤) Δ폐기물 46.8%(1710만톤→910만톤)이다.

정부는 또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은 국내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시나리오(A안·B안)로 구성됐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가지 최종안 모두 석탄발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 탄소중립위가 발표했던 3가지 초안 중 특히 2안과 3안을 중심으로 각 부문의 배출량을 축소하고 흡수원과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을 활용한 탄소 감축량을 추가 산정한 것이다.

다만 최종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지만 B안은 화력발전 가운데 LNG 일부가 잔존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또 A안은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한 경우를 가정한 반면, B안은 내연기관차가 대체연료 등을 사용한다는 가정을 전제했다.

대신 B안에서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을 활용, A안보다 2950만톤 더 많은 탄소를 흡수·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건물은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 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