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RCEP 문턱에 도달, 내년 1월1일 10개국 발효"

- 전날 밤 홈페이지를 통해 밝혀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상무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4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RCEP 사무국인 아세안 사무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비아세안 4개국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승인 서한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무국은 "협정 발효를 위한 문턱에 도달했다"면서 "RCEP은 협정문에 의거해 2022년 1월1일부터 이들 10개국에 대해 발효된다"고 전했다.

RCEP은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이다.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581조원)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하는 26조달러(3경555조원)이며 인구는 22억70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9.7%에 해당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들 15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약 282조원)에 이른다.

RCEP협정문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무역구제,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상품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최대 94%, 한-일본 83%, 한·중·호주·뉴질 91% 등이 적용된다. 서비스 무역은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 분야·유통 분야 개방 등이 담겼다. 원산지 규정은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보장, 설비현지화 요구 금지 등이 내용이다. 지식재산권은 상품 선정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 및 등록 취소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중국 중심의 RCEP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초긴상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RCEP 대응 성격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지만 양자무역을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탈퇴했다.

TPP는 이후 일본이 키를 잡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재출범했고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12월 발효됐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뒤에야 가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미국 상황을 지켜보며 가입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