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은둔형 외톨이, 통계도 안전망도 없다

10만∼100만명 추산 제각각
사회적 비용 갈수록 느는데 법적 정의 없어 완전 사각지대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숫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제도적인 지원과 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니 대책 마련도 없다.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앞서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사회문제가 된 일본의 경우 2019년 기준 40~64세의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만 61만명으로 조사됐다. 제도적인 지원과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도 은둔형 외톨이 '100만명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각부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청년 생활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70만명에 이르렀던 15~39세 청년 은둔형 외톨이는 정부 차원의 대응 이후 54만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내각부가 40~64세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숫자를 다시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숫자만 총 61만명으로 청년 은둔형 외톨이 숫자(54만명)를 넘었기 때문이다. 일본 전역의 은둔형 외톨이 숫자는 현재 최소 100만명을 넘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해 약 21만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민간 기관은 30만~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은둔형 외톨이가 10만명부터 100만명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은둔형 외톨이를 독립된 질병으로 분류할 것인지 다른 정실질환의 증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병이 아닌 사회현상으로 볼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청년 한 명이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납세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을 받을 경우 1인당 1억5000만엔(약 15억8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추산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숫자 37만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면 약 585조원에 달한다.

권미혁 전 국회의원은 2018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3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단 2명의 은둔형 외톨이만 사회에 복귀시키더라도 약 30억원, 실태조사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최옥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계가 있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며 "기관별 추정이 다르니 법제화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사회 문제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이진혁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