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소감축, 생존의 문제..산업계가 이끌어야"

[파이낸셜뉴스] 산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에 '4R정책'을 제안했다. '4R'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자원순환 확대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난 4월에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 및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크게 상향했고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가 2배 이상 높아져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사회에서는 120여개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세계 450개 금융기관이 탄소중립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공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서 2020년 기준 72.9%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탄소중립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EU가 조만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통상규제에 나서고,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국내기업에 대해 탄소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탄소감축이 기업에게 현실적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이끌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를 4R로 정리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은 최고수준인 EU·미국에 대비해 80%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3년 정도 뒤처진다고 평가된다.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30년까지 미국은 1870조원, 유럽연합(EU)은 1320조원, 일본 178조원 수준이다. 상의는 우리 정부에서도 11조9000억원 수준인 2022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민간부담 비율 최소화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시설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5.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도 많다.

상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플라스틱 재활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폐기물 소각재 무해화 기술 R&D 지원, 소가격을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에너지계와 협력해 탄소중립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이날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에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