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속 일본, 외국인 근로자 '무기한 수용' 나선다

7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일본취업박람회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각 업체 부스에서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이 이르면 2022회계연도부터 특정 직종에 숙련된 외국인들을 무기한 체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기술에 한해 내년부터 사실상 외국인의 재류 기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는 각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는 탓이다.

특정 기술에 숙련된 외국인이라면 재류 자격을 몇 번씩이고 갱신을 지원하고, 가족을 대동하는 것도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건설등 2개 분야에 한정됐지만 농업·서비스·제조 분야로도 확대된다.

닛케이는 다른 장기취업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노인돌봄 노동을 포함해 특정 기능의 대상 업종 14개 분야 모두 '무기한'의 노동 환경이 갖춰진다고 전했다.

이는 전문직 기술자에게만 국한됐던 영주권 취득의 길을 노동자들에게 폭넓게 열어주는 것으로,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그동안 외국인의 장기 취업이나 영주권 취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보수파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장기 취업과 영주권 확대가 사실상 이민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뿌리깊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정책이 실제 시행되기 전가지 큰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172만명에 달했다. 재류 기간이 최장 5년인 기능 실습생(약 40만명)이나 유학생(약 30만명) 등 기한부 재류 자격이 많고 장기 취업은 주로 대졸 이상이 대상인 기술·인문지식·국제 업무(약 28만명) 등에 한한다.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는 멘주 도시히로 일본 국제교류센터 집행이사는 "현업 외국인에게 널리 영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입관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