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직접 집행 소진공, 일은 많은데 연봉은 '찔끔'
파이낸셜뉴스
2021.11.23 11:08
수정 : 2021.11.23 11:47기사원문
중기부 산하 기관 중 평균연봉 최저 개선 시급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늘어난 업무에 비해 처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등 융자사업과 4차례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순탄하게 진행했지만 처우개선은 늦어지고 있다.
이는 중기부 산하 기관 중 최하위다.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직접대출에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출 신청-심사-승인까지 직접 담당했으며 기존 한 달가량 소요되던 대출 기간을 최대 5일로 대폭 줄였다.
당시 직접대출은 지역센터별 배치된 1~2인 이내의 전문 심사역을 통해 대출 심사와 승인이 이뤄지지만, 매일 1000여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위해 공단 센터를 찾아 길게 줄을 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소진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지역센터 전 직원과 대전 공단 본부 인력의 50% 이상을 두 달 이상 전국 각 지역으로 파견해 대출을 실시했다. 덕분에 두 달 간 약 2조9000만원의 단비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을 순조롭게 집행했다.
직접대출이 마무리되기가 무섭게 소진공은 작년 9월 시작된 3조3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작년 말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 올해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7000만원,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현재는 최초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4000억원까지 연달아 집행하고 있다.
소진공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50여명 남짓한 본부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번에는 지역본부, 지역센터에서 본부로 파견을 오며 인력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약 300만개(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 업체가 넘는 지원대상 업체를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는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 등으로 이어졌다. 결국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공단본부로 파견 온 한 직원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과로가 원인으로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치료 중인 직원도 늘어났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의 인건비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은 최대 19시간까지만 지급되고 있다"며 "나머지는 보상휴가로 대체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보상휴가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업무 증가에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소진공이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중 처우수준이 꼴지이고,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연봉은 절반 수준”이라며 “중기부가 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기재부와 협상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도 “소진공이 작년과 올해 업무 압박이 심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학영 산자중기위 위원장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소진공 직원 급여체계가 가장 낮은데, 이유가 궁금하고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여의도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중인 대표는 "최초의 현금 지원, 신청 당일 입금되는 유례없는 처리 속도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진공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644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소진공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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