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업법 확정된 내용 없다"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 초안과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민간 협회가 공시 등 관리를 맡고 시세 조종 등 작전 세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한다는 등 내용을 담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여러 법안들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두 번째 논의다. 자세한 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재개하는 데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면 (증가율이) 7%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각 은행별로 나름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 예대 마진 차를 들여다본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금융위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라면서 "대출금리 동향이나 예대마진 추이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위가 밀접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