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는 6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적경제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본법은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후, 20대 국회까지 5차례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기본법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Δ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Δ사회적경제 판로개척 및 공공조달지원법이다.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는 "기본법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임에도 국민의힘은 제정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집권여당 민주당도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8년을 기다려온 것이 임기 5개월을 남긴 현재, 분노로 변해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 여부가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