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소중립 전략 보고회 주재…"반드시 가야할 길"

탄소중립 향한 민관 의지 결집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에너지 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탄소중립의 여정에서 우리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깊은 감사를 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의 의지를 결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그간 산업·에너지 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30여년간 추진해 나가야 할 중장기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에너지 부문의 선도적 감축을 추진한다. 오는 2050년 석탄발전 완전 중단을 목표로 2034년까지 노후석탄 발전소 24기를 폐지하고 잔존 석탄발전소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암모니아·수소 등 혁신적 발전기술의 신속한 상용화와 함께 지역 수용성 개선, 합리적 인허가 제도 혁신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50년 전력믹스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전력망·ESS 등 인프라 보강, 전력시장 개선,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원 수급도 각별히 관리해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안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하에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산업 연구개발(R&D)을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대규모 예타 사업도 추진해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반드시 확보한다. 핵심 기술·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예측가능한 탄소가격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해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신기술 도입을 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공공부문부터 선도해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을 열어 간다.

산업 생태계 변화를 기회로 신산업 집중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미래 모빌리티, 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 투자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그린 인프라 분야는 그린 뉴딜 투자와 연계한 실적 확보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친환경 플랜트, CCUS, 에너지 신서비스 등 탄소중립 실현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은 선제적 노하우·경험 확보를 통해 신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 탄소중립 밸류체인을 완성할 바이오 소재, 이차전지, 차세대 반도체 등 저탄소 소부장 산업 생태계도 집중 육성한다.

포용과 공정을 핵심가치로 탄소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공정 전환, 경영혁신을 더욱 각별히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사업재편 제도의 상시화·활성화를 통해 석탄·내연차 등 전통산업의 신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신설, 신안 해상풍력 등 친환경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등으로 지역 경제 활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핵심 원칙과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대전환 전략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이번 전략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면 우리 산업의 포트폴리오는 친환경·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탄소 배출 감소에도 제조업 부가가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미래형 산업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세계 4대 수출강국,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강국으로서의 입지가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중립은 세계 선진국의 일원인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특히 탄소중립으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산업 판도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가두지 말고 더 높고 넓은 미래의 저탄소 시장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 우리가 저탄소 시대의 선도자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탄소 산업 시대에서 우리 산업은 놀랄 만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추격자로 머물렀던 반면, 다가올 저탄소 산업 시대는 주요국들과 거의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으며 이미 앞선 친환경·디지털 기술력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선제적 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에너지 전환, 스마트그린 산단 등 그린 뉴딜 투자 착수 등 우리나라는 이미 저탄소 전환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음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선도기업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석 기업인들과 주제별 토론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 과제이므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자금·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천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 탄소약자를 위해 맞춤 지원을 특별히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