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동맹국과 갈등 우려

美-中 사이 소신외교 평가에도
美 동맹국 '보이콧 확대'는 부담
중국에 북한 설득 지원 요청 신호
文 "종전선언 관련국 원칙적 찬성"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내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호주 등 동맹국들의 외교적 보이콧 동참이 연이은 상황에서 일단 보이콧 동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 간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중국 관계를 고려한 균형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소신외교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앞으로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 간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연대가 갈수록 공고해질 가능성이 커 문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인 종전선언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중국의 지원 없이는 종전선언 진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고심이 녹아든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북한을 국제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신호를 중국 측에 보낸 것이란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이 있다는 걸 밝혔다"며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그 중요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미국과의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문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지원군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여 조속히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으로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모리슨 총리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타협을 해선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유와 안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이다. 또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와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대중국견제 협의체)에 대해 "역내에서 주권을 훼손당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역내 국가의 주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한 것도 사실 미국을 대신한 압박용으로 읽힌 대목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이 모멘텀이 되어 추후 비핵화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권 말기에 평화프로세스는 진행시켜놓고 싶어할 것"이라며 "한미 간에 종전선언 관련 협의는 거의 끝나가지만 북한이 요구한 조치를 담지 못하는 선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이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중국의 지원은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아름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