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윤석열 지지율에 강한 타격…이재명도 부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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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내년 3월 대선 판세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한 전 총리의 경우 복권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막판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이유'에 관해 "건강 악화라는 상황적 요인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결자해지'라는 의미도 지닐 수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보수쪽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같은날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한 전 총리의 복권 등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전 의원과 한 전 총리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는 보수층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겠다' '현 정권 잘하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의 경우에는 보수 진영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정부에서는 통합 차원의 의미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지병과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들의 동정 여론 확산, 중도 여론의 악화 등이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해서 파장이 커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면을 통해 최소화하는 의중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복권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끼워 넣기'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 이에 배 소장은 "사면을 아무런 근거 없이 하게 될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라며 "단순히 한 전 총리의 복권만으로 사면을 단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배 소장은 사면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이고, 오랜 시간 동안 수감 생활로 인해 수감 생활 자체에 대한 고통, 실질적인 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평가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면 이후 여론의 반응, 대선 일정 등에 따라서 (정부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했다.

배 소장은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윤 후보의 경우 탄핵 상황이 재조명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층 내에서의 이견과 균열, 외연 확장성의 차단과 부담 등으로 연결된다면 윤 후보 지지율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대구와 경북, 또 60대 이상에 영향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에 관해 호남, 진보층, 화이트 칼라, 40대 등에서 일부 부정적 여론이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윤 후보에게는 강한 타격의, 이 후보에게는 약한 타격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막판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이유, 한 전 총리의 복권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대선에 미칠 영향'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