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첩첩산중', 제2벤처붐 '위안'(上)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 '임시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2일 서울시내에서 한 배달노동자가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11일 공모가보다 81.43% 급등한 63.5달러에 거래를 개시했다.
쿠팡은 이날 오후 12시27분(한국시간 12일 오전 2시27분)쯤부터 거래가 시작됐다. 최고가는 공모가 대비 97.1% 급등한 69달러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공모가의 약 2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사진은 뉴욕증권거래소 외벽에 쿠팡 로고와 태극기가 게시돼 있다. (쿠팡 제공) 2021.3.12/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렌스센터에서 열린 ‘중기부-방통위 광고·마케팅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2.9/뉴스1

[편집자주]코로나19 사태가 2년째로 접어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도 힘든 한해를 보냈다. 매출 감소, 줄폐업부터 손실보상을 둘러싼 실망까지 IMF 때보다 고통스러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10가지 이슈를 되짚어 봤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조현기 기자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첩첩산중'…소급적용 좌절부터 '투트랙' 방역지원금까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손실보상이 이뤄졌지만 소급 보상이 좌절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반쪽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 통과 이전 손실에는 소급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재난지원금, 금융지원에 51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연초인 1월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3월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지급을 시작했다. 8월에는 희망회복자금(5차)이, 지난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투트랙 지원방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거리두기 강화 정책이 잇따르자 줄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업계는 소급 보상과 피해 실질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中企 수출 역대 최고치…코로나19로 물류 문제 만성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올해 좋은 실적을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지난 11월 29일 기준 105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번달 통계까지 반영하면, 역대 최고치인 지난 2018년 1057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방역'·'K뷰티'·'K반도체'·'K푸드' 등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에서 수출이 많이 이뤄졌다. K-방역 관련 의약품 수출액은 6억7000만달러에서 28억2000만달러로 318% 급증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이후 전세계를 강타한 물류 문제가 수출·입 중소기업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출·수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응답기업 87.6%)이 물류난이 앞으로도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 플랫폼 수수료 '어찌하오리까'

소상공인들에겐 '플랫폼'이라는 또 하나의 숙제가 던져졌다.

배달의민족의 입점 업체 수수료 인상이 문제가 됐고,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탈과 문어발 사업 확장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등 일부 사업 철수와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등 상생방안을 내놨다.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문제는 올해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중재했으나 지난 9월 10일 최종 결렬됐다.

◇ 'K-유니콘' 쿠팡, 뉴욕증시 입성…복수의결권 도입 논란

올해 벤처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쿠팡의 미국상장'과 '복수의결권'이었다.

쿠팡은 지난 3월 11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이후 마켓컬리, 카카오엔터, 두나무 등 국내 주요 벤처기업들도 미국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해외이탈'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미국시장의 자본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쿠팡의 미국 상장과 마켓컬리 등의 해외 상장추진은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모델이 해외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은 벤처 업계의 오랜 숙원인 '복수의결권'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오랫동안 공론화된 복수의결권은 국회에서 도입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법안 통과에 다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업계는 한 목소리로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허용 법안은 복수의결권이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제2벤처붐' 벤처투자액 3분기만에 5조원 넘어서…벤처투자 및 유니콘 모두 역대 최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벤처투자액은 역대 최초로 3분기까지 누적 5조원을 돌파하면서 제2벤처붐 열기가 거셌다.

올해 전체 벤처투자액은 6조원을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코로나 직전 시기였던 재작년 3분기와 비교해도 2조원 이상 벤처투자가 늘었고, 벤처펀드 결성실적도 같은 기간 5조1305억원에 달해 지난해 말의 약 80% 수준에 이르렀다.

컬리와 직방, 두나무 등 3개사가 유니콘 기업에 새롭게 등극하면서 국내 유니콘기업은 역대 최대인 15개를 기록했다.

제2벤처붐을 이어나가기 위해 중기부는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